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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채권법(워크북 포함)

채권법(워크북 포함)
  • 저자조승현, 고영남
  • 출판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년2017-03-09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6-08)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 TTS 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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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민법은 민법총칙편(제1조~제184조), 물권편(제185조~제372조), 채권편(제373조~제766조), 친족 및 상속편(제767조~제1118조)까지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권법은 제3편에 해당한다. 채권법은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을 하나로 묶어서 한 학기용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교재의 서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법을 제대로 소화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가급적 채권법 내용의 핵심을 계약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민법전 제3편 채권(債權)은 제1장 총칙(總則), 제2장 계약(契約), 제3장 사무관리(事務管理), 제4장 부당이득(不當利得), 그리고 제5장 불법행위(不法行爲)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전의 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약정채권관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권관계로 구분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관계의 설정이나 내용은 계약(제527조 이하)이나 단독행위(유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이 교재에서는 민법전의 순서대로 계약론을 다루고 법정채권관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교재를 가능하면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내용은 법률규정, 판례와 주석서를 성실하게 정독한다면 채권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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