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알림
알림메세지

eBOOK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

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
  • 저자장진호
  • 출판사한국학술정보
  • 출판년2015-06-17
  • 공급사영풍문고 (2016-02-05)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신고하기
신고하기
신고하기 정보 입력
qr코드
  • 대출

    0/2
  • 예약

    0
  • 누적대출

    1
  • 추천

    0
  •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헌법재판

    과연 정치와 대화할 것인가, 단절할 것인가



    교착의 정치가 해결해야 할 민주적 책임을 수반한 문제들이, 헌법이슈의 형태로 헌재에 전가되면서 87년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기관보다는 정치적 갈등의 심판자로 더 주목받고 있다. 오히려 정치는 자신의 결정이 담은 민주주의적 판단책임이 목전의 선거나 일상정치의 지배권장악에 초래할 위험부담을 헌재에 넘기고 있다. 이로써 민주주의 안에서 결정책임의 상당부분을 전가 받은 헌법재판의 결정은 한국정치에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을 현재화하고 있다.



    정치와 헌법재판의 헌법적 대화는 민주주의 혹은 넓게는 공화주의나 인민주의 내지 시민참여론과 헌법재판을 결합하는 해답이다. 민주주의적 심의의 관점도 헌법적 대화를 형상화한 핵심기능의 하나로 이해된다. 헌법적 대화 안에서 국회는 헌법이슈에서 잠재적 위헌결정을 상정하고 민주적 심의를 만든다. 헌법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민주적 심의가 요원해진 오늘날,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공존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