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 자 :성경륭 외
  • 출판사 :21세기북스
  • 출판년 :2017-07-05
  • 공급사 :교보문고 전자책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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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최고 브레인들이 제안하는 국가 혁신 플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으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집필진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린 북유럽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안한다. 이들 국가의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사회 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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