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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민족주의와 편향적 반미 정서를 벗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불안한 평화』(공병호 지음, 21세기북스)는 소용돌이치는 정세 속에서 한국 집권 세력과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살얼음판을 딛는 형국이다. 북한은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고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 속에서 한국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파괴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정체된 사회를 차원 높은 발전의 도상에 올려놓을 지혜가 요구된다.
그러나 불안한 사고방식이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낭만적인 구호와 민주화 과정에서 잘못 뿌리 내린 반미 정서가 뒤섞여 불합리한 판단을 조장하고 있다. 이제 감성적 편견에서 벗어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 미국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들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정히 따져보고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다. 이 책은 이를 위한 생각의 근거를 제공한다.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흐름을 성실히 파악하며 왜 대한민국의 선택이 미국이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미국의 실체와 마주하기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였나?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에는 어떤 존재인가? 많은 논란을 불러올 질문이지만 그 해답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된다.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현실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망각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실체가 모호한 감성적 거부감이 한 꺼풀 더 씌워졌다. 이 책 『불안한 평화』는 한국에게 미국이 어떤 존재였는지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 해방정국과 미 군정, 6·25 전쟁 참전,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 과정에서의 지원 등의 역사를 거치며 한국은 미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미국은, 설령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야심을 품지 않았고 일관되게 호혜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낸 쪽은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단절을 획책하였고, 미국이 떠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며 검은 잇속을 채웠다. 그 아픈 역사가 반복될 조짐을 보인다. 한반도 적화의 망상을 접지 않은 북한과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요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을 떠나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망각의 늪에 빠져 이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심지어는 이들이 국가의 결정적 선택에 관여할 조짐까지 보인다. 이들의 치명적인 사고가 한반도의 미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막연한 반감 대신 그대로의 미국을 직시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때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인가?
한반도가 외세의 부당한 지배 아래 종속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분단이 고착되었고 남북한이 원치 않는 갈등을 겪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뜻밖에도 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외세의 간섭이 사라지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일구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외세인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믿는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에 열을 올리는 것은 미국의 봉쇄와 압박에 살아남기 위한 피치 못할 자구책이며, 같은 민족인 남한을 공격할 리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의 믿음은 역사에 대한 망각과 현실에 대한 외면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집권 세력은 한반도 적화의 야욕을 꺾은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그들에게 민족의 안위는 안중에 없었다. 그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침략과 도발을 감행했다. 최고의 기회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부재’였다. 6·25 전쟁의 비극은 북한의 책략과 남한 내부의 어리석은 동조로 인해 미군이 철수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벌어졌다. 이후에도 늘 ‘미군 철수’를 부르짖어 왔으며 최근에는 핵을 앞세워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6·25 전쟁 이전처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제 ‘민족’이라는 낭만적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 민족끼리’의 의도와 결과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경제 교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중국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나?
한국 외교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교역 규모 때문이다. 한국 수출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이를 입증하듯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문화콘텐츠와 관광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서 동맹의 파트너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과 경제 협력을 늘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생각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미국을 멀리하는 일은 극도로 위험하다. 과거 중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는 중국의 탐욕과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 참전했고 비극적 희생을 늘렸다. 이를 잊을 수는 없다. 중국은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가치가 약하다.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뢰할 만한 동맹을 맺고 유지하지 않는다. 정치·경제적 취약성과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비판하고 견제할 언론과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와 중국의 정의관은 분명히 다르다. 즉, 우리와 중국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다. 중국이 북한을 통해 자기 이해관계를 실현하고 북한을 공공연히 지원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들이 영토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야욕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상황을 통해 중국과 동맹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나 거대해진 교역 규모 때문에 중국과 주된 동맹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지극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선택,
왜 미국이어야 하나?
대한민국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미국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품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에게 한반도가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오해를 지니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은 다르다. 미국은 유럽과 중동, 일본을 중요하게 여겨왔지만 한반도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음이 외교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도 미국은 한국의 좋은 동맹이 되어 왔다. 대표적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난받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당시로서는 호혜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후 조약들의 표준이 되었다. 일제의 지배 아래 피폐했던 시절 수많은 선교사가 한국에서 헌신했으며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했고 6·25 전쟁에 참전하여 피를 흘렸다. 가난의 수렁에 빠져 있던 시절에는 경제적 원조를 제공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 한마디로 가치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다. 이 점에서는 중국이나 북한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비판적 언론과 시민사회를 갖추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강력한 역량을 지닌 나라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이 한반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과 경각심을 지니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며 동맹국들과의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 또한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집권 세력들은 북핵 위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시대의 과제를 인식해야 한다. 인간성과 적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 지적 교만을 경계하고 지킬 것을 꼭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를 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