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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이 막히고 끊기고 갇혔다
침하하는 한국 경제, 해법은 없는가
14인의 경제 전문가,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다
고장난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한국 경제의 ‘부활’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2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1세기 전반부가 한국의 국운 융성기가 되리라는 국제 사회의 예측은 온데간데없이 수출 침체, 경제 성장률 부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있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높아지기만 하는 실업률은 국민에게 절망감을 더해주고, 저부가가치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같은 대외적 요인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침체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기업과 가계는 생존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 쳤고,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썼다. 그럼에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만 했다. 더 이상 기존의 성공 방식은 먹혀들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엔진은 완전히 고장난 듯 보인다.
또 한 번의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안
한국 경제는 왜, 어떤 경로로, 어떤 요인이 작용하며 정체기에 빠져들었는가? 정부의 좋은 정책은 왜 계속 실패하는가? 이것이 우리 경제의 한계인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경제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가? 20년 이상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인가? 독일처럼 경제 내부의 병리 현상을 퇴치하고 정체기에서 재도약의 길을 찾을 수는 없는가?
이 책 『한국의 경제생태계』(NEAR재단 편저, 21세기북스)는 정치·경제·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라는 전제하에 가계, 금융, 노동, 기업, 국가정책 등 총 11개 부분의 생태 구조를 분석, 한국 경제의 회복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정치, 사회, 경제생태계의 병리 현상을 국가 사회가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 결과 생성-성장-소멸-재생성의 순환 체계가 단절되고, 담합 구조에 갇혀 건강성, 역동성, 확장성, 유연성이 약화되면서 한국의 경제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침하했다.
즉자적·기능적·수직적 진단과 대책으로는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 즉 경제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 경제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정부, 기업, 가계, 금융 기관, 사회 안전 제도 등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거대 담합 체계 해체하고
기득권 보호 장치 허물어야
경제생태계 혁신은 시대의 과제이다. 경제생태계를 혁신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침체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가 다시 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 구조조정 작업이 불충분한 미봉책이었으며 한국 경제 구조상의 근원적 결함을 찾는 것을 등한시한 결과라는 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추격형 경제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수많은 병리 현상을 쌓아왔고, 이들은 서로 유기적 연관을 맺으며 고질병처럼 굳어가고 있다. 기능적 분석으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시적 접근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혁신을 통해 스스로 선진국 경제로 진화하지 않는다면 고성장 추격 과정에 수반된 생태적 문제들이 작용하여 장기 저성장 경제 침체는 불가피하다.
먼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대자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추격형 경제 시대에 누적된 생태적 병리 현상인 기득권·폐쇄성·경직성·단기주의·현상 유지 증후군을 버리고 공정성·개방성·탄력성·장기 관점·혁신성을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나아가 한국 경제 생태계 혁신의 최대 난관인 ‘기득권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혁신의 노력이 기득권에 의해 발목을 잡히기 전에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생성-성장-소멸-재생성
한국 경제 회복의 방향타, 정부와 정치 리더십에 달렸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정치와 정부 리더십은 절대적이다. 한국은 정치·사회·경제 생태계가 영합적 공존 체제로 뒤엉켜 있음에도 전혀 변화를 도모하지 않았다.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대통령 단임제와 함께 현행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로 인해 정치적 담합 구조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또한, 경제나 시장에 정치나 이념이 깊숙이 개입하는 정치 과잉 현상이 깊어져 시장 논리의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경제 생태계의 각 주체인 기업(생산자), 가계(소비자), 금융·복지(분해자)가 저마다의 기능을 하면서 ‘생성-성장-소멸-재생성’이라는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20년 전 일본과 닮아 있다. 시장과 정부 사이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채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생태계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 노동과 자본 모두를 챙기는 두발자전거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과 함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개혁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 사회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과잉 정치화·과잉 이념화의 때를 벗겨내고 거대 담합 구조를 해체하며 경쟁과 소통의 사회를 일구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그 첫 단추일 것이다.
동태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이 무너진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