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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 저자박승룡
  • 출판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년2017-03-09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6-08)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 TTS 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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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경제헌법 내지 경제기본법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시장경제질서의 구체적인 운용과 경제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법령의 존재 이유와 적용 및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의 내용을 규정순서에 따라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일반적인 주석서와 다른 점을 소개하자면, 우선 제1장에서 공정거래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법률적 기초와 공정거래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제학의 기초지식을 소개하는 내용을 둔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해에 필요한 일반론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제도의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는 부당내부거래를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내용 속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따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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