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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각국 선거제도 독본

각국 선거제도 독본
  • 저자조선과학동맹
  • 출판사온이퍼브
  • 출판년2016-12-27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1)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 TTS 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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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선거제도 독본』(1947)은 각 나라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편으로 나누어 초창기 선거에 관한 변천사와 제도별 특징을 다룬 책이다.

    각국 정치 형태와 선거와의 관계를 간략히 기술하고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인 일반, 직접, 평등, 비밀투표제와 선거구제, 비례대표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붙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편만을 다루었는데 21세기 정치 사회적 혼란기의 우리가 가질 민주주의 선거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역사적 발전 단계를 인식하는 선거의 기초적 고찰 자료로 제공하였다.







    19세기 말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하여 그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 단계에 다다름에 이르러 독점자본이 모든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의회는 오로지 허수아비로 변하게 되었다.



    보통선거제는 제한 선거에서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보통선거라는 의미가 결코 어떠한 원칙 하에서도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재산, 납세, 교육 등의 재산 상태를 표준으로 하고 무산자를 제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민 대중은 그의 재산, 교육, 계급, 자산상태 여하를 불구하고 1인 1표를 가지며 각 투표의 가치는 평등한 것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대학 졸업생은 대학 선거구에서 1표와 자기 거주지에서 1표 합 2표를 가지고 있다.



    현대 자본가 계급은 이런 국민대표제의 원칙을 내걸고 새로운 자주주의 사회의 수립을 위하여 낡은 봉건적 전제주의와 싸웠으며, 이런 구호 밑에 국민 대중의 힘을 집결하여 국민 대중을 열광적으로 반봉건 투쟁에 몰아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7세기의 영국혁명, 18세기의 프랑스혁명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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