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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 운동’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세심한 가이드이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망을 담은 책!
현대 사회에서 ‘성장’을 원칙으로 고수할 때 생겨나는 결과는 다양하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속적으로 타인과 비교되고, 광고로 소망을 조작하며, 상품의 수명은 계획적으로 단축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성장을 추구해왔는데, 더 이상 ‘성장’은 더 나은 삶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무언가에 쫓기듯 예고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현대인의 모습은 성장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불안감을 자아내는 제목으로 출간된 로마 클럽 보고서가 소용돌이를 일으킨 후 지금까지 탈성장 운동은 꾸준하게 지평을 넓혀왔다. 〈성장의 한계〉 이후 탈성장 운동은 다양한 갈래로 발전해왔고,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오리건 주립대 환경철학 교수인 바르바라 무라카(Barbara Muraca)의 《굿 라이프 :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는 지난 40여 년 동안 성장 담론 비판과 탈성장 담론이 치열한 논쟁과 함께 발전해온 경로를 살펴보고, 다양한 갈래로 나눠진 탈성장 운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성장 너머의 좋은 삶’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탈성장 담론에 대한 간결하고도 상세한 역사서이자,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을 요청하는 분석서이기도 하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안내서이기도 하다. 《굿 라이프: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는 2014년 독일에서 출간된 후 탈성장 담론의 포괄적인 안내서로 인기를 얻은 책이다.
탈성장 운동은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1992년 국제 리우 회의 폐막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가 채택되면서 성장 담론 비판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생산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에 두고 이를 통해 성장을 계속 보장하려는 반면, 탈성장은 경제의 성장 방향을 총체적으로 돌려놓으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것들이 사회의 자기 이해와 관련된 광범위한 전환에 연결될 때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내세운 효율성 제고는 전적으로 성장의 촉진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2년 파리에서 유네스코 대담 ‘개발을 해체하라. 세계를 재건하라’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서구의 발전 모델이 광범위하게 비판받았다. 이 대담 이후 탈성장 이념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퍼져나갔다. 열성적이고 모범적인 활동가들과 탈성장 이념의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측면을 탐구해온 세르주 라투슈와 같은 사상가들로 인해 탈성장 담론은 다양해졌고 깊어졌다. 라투슈가 언급했듯이, 탈성장은 하나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복수의 대안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스펙트럼이다. 탈성장 사회의 이념은 현재에 대한 비판으로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변혁의 힘으로서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 책은 생태경제학의 대부 니콜라스 제오르제스쿠 로에겐의 환경 운동과 남반구의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탈발전 담론, 앙드레 고르의 정치적 생태학 등 탈성장 개념이 형성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사상가들과 실천을 살펴본 후, 탈성장 개념의 두 대부, 세르주 라투슈와 니코 파에히의 기획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라투슈와 파에히의 기획이 삶의 단순화와 기술의 포기를 옹호하지만, 어떤 사회집단이 어떤 결과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식이 없으며, 반해방적이고 인종주의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지역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탈성장에서 전통사회로 회귀하는 ‘잘못된’ 방식
탈성장 사회라는 이념은 산업화된 현대의 수많은 가치에 의문을 던진다. 유감스럽게도 탈성장 논의는 현대에 대한 그러한 비판 때문에 보수적으로, 심지어 생태파시즘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자이자 출판인인 마인하르트 미겔은 성장을 비판하면서 경쟁, 개인주의, 자기실현이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사회적 결속을 사라지게 했으며, 복지국가의 복지 사업이 사람들을 미성숙한 상태로 내몰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한다(98쪽). 미겔의 탈성장 개념은 복지국가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과 결합한다.
미겔뿐 아니라 프랑스의 우파 지식인 드 브누아는 탈성장 담론을 받아들여 서로 다른 나라들의 분리된 발전 노선을 제시한다. 드 브누아에게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인종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서구적으로 각인된 바로 이런 이념이야말로 사람들 사이의 인종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것이다(104쪽).
이 책은 탈성장의 외피를 입은 우파뿐 아니라, 탈성장 진영 내부의 몇몇 사상에서도 위험을 읽어낸다. ‘모든 힘을 지역으로’라는 극단적인 지역공동체 모델은 많은 경우 억압과 지배 관계가 공동체적 이상의 배후로 미화되기도 한다(111쪽).
‘탈성장이 행복은 준다’라는 슬로건 역시 ‘행복’이라는 쉽게 조작될 수 있고 가변적인 가치를 통해 현실의 부정의가 은폐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적이다(116쪽).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자발적 단순함’ 전통 역시 완전하지는 않다. 몇몇 유명한 실천가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단순함의 경제가 실제로 모두에게 들어맞는 것일까? 이것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우고 사회적 참여와 존중을 쟁취할 필요가 없는, 생태에 대한 의식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중산층 출신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이 책은 비판하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탈성장 사회의 기본 지침
탈성장 운동의 앞에 놓인 여러 난점과 함정을 피해가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이란 사회적?생태적 관점에서 사회를 능동적이고도 창조적으로 용기 있게 바꾸고 운명처럼 보이는 성장의 주문이 주는 부담을 내던져버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경쟁을 대신하는 협력과 새로운 형태의 공유는 탈중심적이며 협력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혁신의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불평등에 맞서는 재분배 역시 탈성장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공간적 불평등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탈성장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사회여야 탈성장 사회가 가능하다.
탈성장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는 단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지난 십여 년 동안 등장한 탈성장 사회에 대한 다양한 흐름과 논쟁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그 결실을 바탕으로 삼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그리고 기존 자본주의 사회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탈성장 사회를 제안하고 있다. 탈성장 사회에 대해 잠시라도 고민해본 독자라면 이 책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좋은 삶에 대한 열망을 얻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