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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청년실업에 신음하는 경제!
장기불황에 진입하는 한국, 더 이상 성장은 없다!
고령화와 청년실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은 한국이 이제 저성장을 넘어 ‘장기불황’의 시대로 진입한다는 걸 말해준다. 우리보다 먼저 불황을 겪은 일본은 20년 동안 긴 불황터널을 거치며, 아베노믹스라는 대범한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주목할 건 놀랍게도 201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하단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본을 탐색할 이유다. 만약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본이 겪은 것보다 훨씬 길고 어두운 불황터널을 맞이할 것이다. 이 책은 ‘불황터널’에 들어선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추적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 지 제시하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 세 대의 화살!
일본식 장기침체에서 한국식 답을 찾다!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아베노믹스와 일본을 탐색해야할 이유는 분명하다. 아베노믹스는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과 노령화, 경제활동인구 저하, 그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시달린 일본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선택한 대범한 정책이다. 이 책에선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일본이 버블붕괴 이후 어떤 길을 걸어 왔는지,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세 대의 화살’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첫 번째 화살 양적완화: 특명! 시장에 돈을 풀어라
한국식 양적완화가 논란이다. 양적완화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논쟁일까? 쉽게 말해 양적완화는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다. 일본 장기불황의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손꼽힌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주요정책 중 하나로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90년대 일본 물가상승률 추이와 2010년대 한국 물가상승률 추이가 너무도 흡사하단 점이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왜 안 좋은 걸까?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물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의 의중은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한국도 양적완화가 필요할까?
두 번째 화살 기동적 재정정책: 증세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211%로 파산지경인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높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서 빌리는 것일까? 일본국채의 28%는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다. 그 바탕에는 탄탄한 가계저축이라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든 돈을 쓸 수밖에 없다. 부채의 규모가 가계의 순금융자산에 육박하면서 일본은 늘릴 건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기동적’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소비세율을 인상한 것은 일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시사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재정상황은 어떤 상태이며, 우리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세 번째 화살 장기성장전략: 기업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산업에 모든 것을 걸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전자산업의 쇠락을 뒤로하고 일본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강구하고 있다.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여성인력 확충을 통한 만회를 노리며 ‘도시교통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로봇’, ‘의료기술’을 비롯 면세점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4년을 기점으로 일본에게 역전된 한국의 외국인관광객 수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본의 ‘장기’성장전략을 통해 ‘장기’불황에 들어선 한국이 배워야할 것은 무엇일까?
한국은 많은 면에서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론 많은 상황이 일본과 다르다. 때문에 일본을 탐색하는 것은 곧 한국만의 해법을 찾는 길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한국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예컨대 일본에선 도쿄2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이들의 심리를 살펴보고, 반면 비싸도 너무 비싼 한국의 집값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선한 시각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선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단 것을 설파한다.
일본과 한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시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거리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용어에 낯선 대중들을 위해 어려운 경제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일본 경제는 물론 오늘날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